미래부, 유료방송 규제체계 칼 댄다…‘연구반’ 가동

방송·법제 등 전문가 12인 구성…연내 발전방안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리고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방송, 법제,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부문 등 관련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미래부 측은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Over The Top)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연구반 구성 이유를 밝혔다.

연구반은 그동안 미래부가 추진해 온 유료방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및 사업자들의 변화 양상 등을 검토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유료방송시청자의 약 7분의1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다.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9∼10월경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