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케이블TV 종합대책...어떤 내용 담길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유료방송 업계에 큰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합병 논란 과정에서, 가입자 감소-성장세 둔화 등 케이블 업계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상황에서, M&A를 통한 탈출구 까지 차단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사 상태에 놓인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압적인 자세, 경쟁자인 IPTV 사업자들의 공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얼마나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올지 우려를 낳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선심성 정책 보다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유료방송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유료방송 발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정 이후, 고사 상태에 있는 케이블TV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수 하락→수익률 악화→ 투자감소→ 가입자 감소'라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M&A가 차단 당하면서, 나머지 케이블TV 업체들의 마지막 탈출구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 시장이 사양길에 접어 들었다고 해서 붕괴나 고사를 방관할 수 만도 없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케이블TV산업은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블TV 종사자 수는 4569 명으로 직전 대비 2.6% 감소하긴 했지만, IPTV(665 명)나 위성방송(340명)보다 여전히 훨씬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방송의 지역성 및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따져봤을 때도 케이블TV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

정부가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양대축 중에 하나인 케이블TV 산업의 후퇴를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그동안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 주체들이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맞춰왔다. 따라서, 정부가 구상중인 케이블TV 활성화 종합대책이 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에 ▲지상파 재송신료의 과도한 인상 방지 대책 ▲방송 수신료 중 콘텐츠 수급 비용의 상한선 적용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동등할인 및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방송시장에서 정부가 케이블TV 업계의 가려운 곳을 속시원히 긁어줄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송신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콘텐츠 제작 비용 상승을 이유로 현재 가입자당 월 280원인 재송신료를 일방적으로 4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만 올해 2월에만 56건에 이른다. 올해도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IPTV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한 출혈경쟁 구도를 완화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IPTV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저가 출혈경쟁 구도가 고착화 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