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와 텍사스 동부법원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떠오르는 중국의 강자 화웨이가 지난 주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4G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화웨이는 이번 소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조건을 내세워 4G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T모바일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더 관심을 끄는 건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다. 화웨이는 T모바일을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제소했다.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은 그 동안 ‘특허권자의 천국’으로 통하던 법원이다. 미국 내에서 특허소송 승소율이 가장 높아 ‘특허괴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법원이다.
미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할 때도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을 선호했다. 그런데 중국업체인 화웨이가 바로 그 법원을 통해 미국 기업 T모바일을 공격하고 나선 것.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법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 회사들을 공격한 효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였다. 댈러스에 자리잡고 있는 TI는 지난 1990년대부터 동부법원에 적잖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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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I는 자신들의 텃밭인 댈러스에 있는 텍사스 북부지역법원 대신 동부법원을 많이 활용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동부지역법원’ 변수가 두 회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