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7일 상임위원 간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방통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최성준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속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처럼 보도가 돼 지난 월요일 상임위원 간 논의를 했다”면서 “그 결과 시장이 안정화 된 만큼, 지원금 상한 조정이 필요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상한제 유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발' 상한제 폐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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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금 조정 계획이 없다”며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위원은 “내년 9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얘긴가. 방통위가 그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된 사안에서 발을 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야기된 것 같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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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논란과) 보도가 이뤄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냐는 고 의원 질문에 “없었다”면서 “다만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 정책 방향 제정 당시 지원금 얘기가 있었고, 실무 차원에서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로 나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