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항명 사태, 방통위 전체회의서 긴급 '논의'

항명사태 유감표명, 대응수위 논의될 듯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 항명 사태’가 긴급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이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규제당국에 대한 항명사태에 이어 조사담당 공무원이 대기발령 사태에 이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면서,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 항명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 항명 사태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상임위원들 간 일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오전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본 안건과 별도로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항명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조사가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항명 사태에 대한 LG유플러스의 대처 수위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사반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를 인멸, 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건 심사 때 가중처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모레 전체회의 때에는 최성준 위원장이 김 부위원장이 주재한 긴급 간담회와 관련해 적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상임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상임위원들간에 공방도 우려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독일, 프랑스 출장중에서 복귀한 이후, 김재홍 부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와 브리핑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