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는 처음부터 공짜"…슈워츠 썬 CEO

구글vs 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 계속 공방

‘자바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구글에 천군만마가 등장했다. 구원의 손길을 뻗쳐 준 사람은 오라클 인수 전 썬마이크로스템즈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했던 조나단 슈워츠다.

IT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조나단 슈워츠는 11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에서 속개된 ‘구글 vs 오라클’ 파기 환송심에서 “자바는 공짜일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는 프로그램이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오라클의 제소로 시작됐다. 2012년 1심에서 승리했던 구글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주도권을 오라클에 넘겨줬다. 특히 지난 해 초 미국 대법원이 구글의 상고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을 벌이게 됐다.

파기 환송심에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자바 API 37개를 쓴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항소심 판결로 확정된 상태. 다만 구글이 자바 API를 쓴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저작권 침해 혐의를 벗게 된다.

조나단 슈워츠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전 CEO (사진=씨넷)

■ "자바 API에도 공짜 정책 적용됐다"

슈워츠 증언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할 당시 썬의 CEO로 재직하던 인물인 만큼 증언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슈워츠는 이날 썬이 1990년대에 개발한 자바 언어가 공짜냐는 구글 측 변호인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처음 소개될 때부터 공짜였다. 내가 썬에 합류하기 오래 전부터 그랬다”고 강조했다.

당시 썬은 세계 전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자바 사용을 권장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개발자 커뮤니티를 확장해나갔던 것이다.

슈워츠는 이날 증언에서 “여러분이 자바를 사용하게 되면 썬의 다른 모든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말로 당시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슈워츠는 공짜 정책은 자바 API에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슈워츠는 썬 CEO 재직 당시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와 모바일 사업 제휴를 모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슈워츠는 “썬은 구글이 자바 브랜드를 홍보해주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협상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슈워츠는 “구글은 다른 누군가에 의존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슈워츠는 또 썬도 자바 기반 스마트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슈워츠는 자바 폰 개발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안드로이드와 관계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오라클 반대 심문선 라이선스 정책 등 질문

이어진 오라클 측 반대 심문에선 슈워츠가 자바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오라클 측 변호인은 슈워츠에게 “합병뒤 오라클에서 일하길 원치 않았던 거냐?”고 질문했다. 슈워츠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오라클이 제안하지 않았는가?”라고 또 질문했다. 하지만 슈워츠는 제안은 있었지만 자신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오라클 측 변호사는 전날 에릭 슈미트를 공략했던 전략을 슈워츠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 오른소스 옹호자인 슈워츠가 왜 다른 제품에 대해선 편의적으로 라이선싱 절차를 무시했느냐고 압박했다. 특히 아파치와 썬 사이의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질문했다.

하지만 슈워츠는 “그런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