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ICT 현안, 국회 미방위 누가 올까

노웅래, 위원장 거론...ICT 전문가는 '부족'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방송통신업계는 향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어떤 인물들이 참여할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자동폐기를 앞둔 통합방송법, 요금인가제 등 첨예한 법안들이 19대에 이어 계속 다뤄질 예정인데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예민한 이슈들이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19대 미방위 위원 중 상당수가 낙오되면서 새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어서, 구성원들의 면면이나 여소야대 형국에서 미방위원장은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10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중 20대 국회에서 미방위를 희망하거나 거론되는 인물은 대략 3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선의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19대에서 미방위 위원을 지낸 3선의 노웅래, 유승희, 우상호, 김영춘 의원 등이 거론된다. 특히 노웅래 의원의 경우 야당에서 미방위원장을 가져올 경우, 차기 상임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원내대표가 된 우상호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변재일 의원은 미방위 합류가 불투명한 상태다. 재선의원 중에는 역시 19대에 미방위에서 활동한 이개호 의원이 거론되지만 농해수위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초선 의원 중에는 방송 분야에서 활동해 온 다수의 의원들이 미방위를 희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BC 보도국장과 목포MBC 사장을 지낸 김성수 당선자와 MBC 유럽지사장을 역임한 최명길 당선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출신인 권미혁 당선자가 미방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법률가 출신 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을 지낸 이재정 당선자, ICT 분야 출신으로는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이 거론되지만 김 당선자는 미방위에 합류할 경우, 보유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5선의 심재철 의원, 4선의 김재경, 강길부 의원이 거론된다. 특히 김재경, 강길부 의원은 총선 공약에서 각각 진주 우주항공산업단지 조성과 울산과기대 육성 등을 내건 바 있어 미방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재선 의원 중에는 19대에 미방위에서 활동한 배덕광 의원이 여당 간사로 거론된다. 배 의원은 미방위에 합류할 경우 19대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 등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초선 의원 중에는 비례대표 1번인 KT 출신의 송희경 당선자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김성태 당선자가 미방위를 희망하고 있다.

또 언론인 중에는 KBS 기자출신으로 원내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당선자와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강효상 당선자가 미방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 당선자, 판사 출신으로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그린ICT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손금주 당선자, 검사 출신의 김경진 당선자가 미방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 정의당에서는 초선의원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방송통신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추혜선 의원이 상임위로 미방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방위를 희망하는 의원 중 방송이나 언론인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ICT나 과학기술 전문가는 부족해 전문성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향후 관련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입법보다 규제나 미디어를 둘러싼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