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사이버폭력 근절위해 민관 힘 합쳐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구성하자는 취지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체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조규조 EBS 부사장,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역기능 대응 민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인교육대 임상수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음란·도박·사이버폭력 등과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포털 및 인터넷 방송에서의 불법유해정보 퇴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노력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 특히 인터넷업계의 자율규제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나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인터넷윤리 관련 정책 마련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온라인 상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과 컴퓨터 스마트폰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