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완화".."탄력적 택시요금 필요"

미래부, O2O 정책해우소..다양한 의견 제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2일 판교 IoT 혁신센터에서 국내 O2O 산업 규제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책해우소에는 바이카, 야놀자, 직방, 카카오 등 O2O 서비스 분야의 주요 기업과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이슈가 된 숙박·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O2O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컨설팅 및 공공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민·관 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SK플래닛측은 “맞춤형 타게팅 등 O2O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 수집·이용 사전동의, 비식별화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카카오측은"현행 택시 요금제는 시간, 시계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의 요금 산정으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 기반의 할인, 할증 방식의 탄력적 택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요기요 측은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준수 사항(ISMS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나 형벌이 아닌 행정지도나 계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야놀자 측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O2O 신규 스타트업의 자생이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신규수익 발굴, 마케팅 비용 효율화, 고객 혜택 및 서비스 시너지 극대화 등 상호 협력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유 차관은 “금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O2O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으며 O2O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