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상황보고서, 참고는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 채택 시기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관심을 끈 통신-방송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향후 심사일정이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없다”면서 “심사일정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달 말까지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한 뒤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의견수렴을 받는 기간도 통상은 2~3주 정도로 예측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최근 공개된 통신-방송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경쟁상황평가 보고서가 늦기는 했지만 이 보고서 때문에 심사를 늦추거나 기다린 건 아니다”면서 “관련 데이터는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와야 심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늦었지만 관련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출한 데이터가 맞는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부분도 있어 참고하고 있다”며 “심사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데이터도 확인하고, 어떻게 심사에 반영할지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참고한다는 것이 이를 무조건 반영한다는 의미라기 보다 말 그대로 참고한다는 취지로 해석해 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