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별적 인터넷 할인...과징금 3천만원

방송/통신입력 :2016/02/04 15:26

KT가 특정 기업 사용자에게만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 주다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인 A사에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미리 개통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KT 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할인을 하지 말고 사용료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약관을 개선해서 이용 약관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라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