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G 조기 종료 착수...“이통사와 연내 결정”

01X 사용자에 한시적 LTE 서비스 제공

정부가 오는 2021년으로 예정된 2G 이동통신 종료 시한을 앞당긴다.

정부 입장에서는 2G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에 대비해 가용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자들도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01X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G 이용자들에 LTE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2G 강제 종료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 2011년에도 01X 이용자들에게 4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함으로서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2G 서비스의 조기 종료가 최종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에서 2021년 만료 예정인 2G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과 논의해 연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2G 조기 종료의 일환으로 기존 01X 번호를 사용하는 2G 이용자들이 한시적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G 주파수 회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홍남기 제1차관.

미래부는 2G 주파수 조기 종료 시점과 2G 이용자들에 제공되는 한시적 LTE 서비스 제공 시기와 이용 기한 등을 이통사들과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011, 017, 016, 018, 019 등 01X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3G나 LTE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01X 식별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G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했다. 4G LTE가 보편화된 현재에도 국내 2G 이용자는 약 474만 명에 달한다. 이 중 01X 사용자는 약 126만7천명이다.

미래부는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 차례 더 01X 이용자들의 LTE 서비스 이용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한시 번호 이동 서비스는 3년 기한이 종료되는 2014년부터 010 국번으로 번호가 변경됐다. 올해도 역시 01X 가입자중에 LTE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010 번호를 써야 한다.

현재 2G 서비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제공 중이다. 하지만 2G용 주파수 사용만료 기한이 2021년 6월로 정해져 있어, LTE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가 되면 모든 01X 사용자들도 010 번호를 써야 하지만, 미래부는 주파수 효율화 등을 위해 2G 종료 기한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2G 종료 시점을 논의한 뒤 이를 앞당기고 01X 사용자들이 쓰던 번호 그대로 LTE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와 기한 등을 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될 한시적 번호이동도 기한을 한정해 해당 기간이 끝나면 010 번호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