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일자리 늘리고 규제 완화

미래창조과학부가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일자리는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한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 ‘유니콘’으로 불리는 대박 스타트업들이 탄생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미래부는 27일 2016년도 업무계획 세부안을 통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비전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미래부는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에 올 3월까지 고용존을 구축한다. 전담 대기업 등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존은 일자리 연결, 취업 훈련, 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한다.

또 혁신센터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혁식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프리존을 설정, 이 안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나아가 미래부는 LG생활건강이 화장품원료 중소기업과 협력해 신상품을 성공리에 출시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및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교류와 동반성장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 협력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질 높은 창업과 성장

미래부는 창업자는 핵심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하고, 마케팅과 생산 등은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해 창업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 개발, 인력, 생산, 유통 홍보 등 기능별 전문기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반 창업기업을 지난해 433개에서 올해 570개로 확대하고,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여기에 3~5년간 총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부는 대학 내에 분산된 기술이전, 직접사업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대학기술경영센터’를 도입해 기술사업화 역량 증진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지원 인프라 구축과, 피인수 기업의 불이익 방지 등 쉬운 M&A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대박성공의 롤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창조경제생태계 선도 인재양성

미래부는 공과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해 창업, 지역 산학 협력, 전공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체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을 들여 혁신센터-기업-대학 공동으로 기업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대상으로 9개월 교육 훈련 기간을 거쳐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산업체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대학교원에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 활동비로 올해 1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한 실무형 인재양성 차원에서 학생이 중소기업 R&D프로젝트에 인터십으로 참혀하면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ICT학점이수 인턴제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보안 전문교육도 2천200명으로 강화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4개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2018년 초중등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올해 SW교육 선도교육청 신규 지정(2개), SW교육 선도학교 확대(160→900)를 추진하고 SW중심대학을 올해 13개 이상 운영한다.

■창업 벤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

미래부는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 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한다.

판교에는 글로벌 창업과 ICT 혁신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해외 우수 스타트업(40개)을 선발해 국내 정착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판-아시아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한다.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해 유통-소비-체험의 종합 인프라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