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방통위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반대”

“두세 단계만 거치면 누군지 쉽게 알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무차별 활용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원은 방통위 정책에 대해 “자기 정보 보호 및 사용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비식별화 정보 활용 방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방통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등 핵심 산업에 대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우상호 의원 홈페이지)

방통위는 또 위치정보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식별화, 익명화된 개인정보가 핵심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산업에서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허용 하되, 이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지난 15일 합동브리핑 당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잘 정비돼 있다. 국민들, 개인들 정보보호를 위해 엄격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면서 “국민 개인정보보호는 확실하게 하되,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주려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은 비식별화 정보라도 언제든지 식별 가능한 정보로 바뀔 수 있고, 개인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우 의원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누구에게 내 정보가 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면서 “방통위는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통해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는 하지만, 두 세 차례 과정만 거치면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부의 조치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방향이 이처럼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 무차별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