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 의제 중 하나였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삼성전자가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8년여만에 타결 수순으로 들어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다른 조정주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이번 합의가 재발방지대책에 국한된 '원포인트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조정 3주체(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가 교섭단 대표자 간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는 “조정 3의제 중 ‘재해예방대책’ 문제와 관련해 조정 3주체 사이에 원만한 조정합의가 성립됐다”면서 “이를 공식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정 3주체 교섭단의 각 대표자가 조정위원회의 입회 아래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주요 조정합의사항, 조정위의 향후 과제 및 일정 등에 관해서는 최종 합의서 서명을 마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조정위 발족 이후 3주체는 그동안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사과 ▲보상 ▲재해예방대책 등 세가지 핵심 조정 의제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지난해 7월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1천억원을 기부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공익법인을 만들라는 권고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와 가대위는 대신 개별적인 보상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에 조정위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원포인트 협상을 제안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4년부터 권오현 대표이사와 협상 대표인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고 현재 보상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난 2007년 10월 처음 제기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가 8년여 만에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8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공지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반도체 사업장 및 협력업체 퇴직자 150여명이 보상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00명 넘는 인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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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올림은 이번 조정위 발표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합의만이 이뤄진 것일 뿐 여전히 사과와 보상 문제에 대한 세 주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올림 관계자는 "조정 3의제 중 재발방지에 대책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사과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이 권고안을 거부하고 있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