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기업들 "망중립성 무력화 안된다"

'부수법안' 추진하는 공화당에 항의서한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망중립성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킥스타터, 텀블러를 비롯한 미국 주요 IT기업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려는 공화당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에 앞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올초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커먼캐리어’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공표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 발효된 이 원칙에 따라 미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통신업체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자 케이블업체를 비롯해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법정 공방을 벌이기 위해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의원들도 FCC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망중립성 관련 토론회 도중 일부 시민들이 ISP 재분류 요구를 하고 있다. (사진=씨넷)

이에 대해 민주당 쪽에선 망중립성 원칙을 무력화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역시 국가 예산을 ‘별 관계 없는 이데올로기 규정’을 만드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업체들은 서한에서 “곧 있을 일괄예산 법안에 망중립성을 규정한 FCC의 오픈인터넷규칙과 관련된 부칙을 포함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폴 라이언 하원 대변인(공화당)을 비롯해 미치 맥코넬 상원 다수당 지도자(공화당), 낸시 펠로시 하원 소수당 지도자(민주당), 해리 라이드 상원 소수당 지도자(민주당) 등에게 발송됐다.

이번 서한에는 인터넷 업체들 외에도 인터넷 자유 사업연맹, 컴퓨터 및 통신산업연합(CCIA) 등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