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근본 대책 모색에 전문가 한자리

KISA ‘개인정보보호 현안 및 이슈 토론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용자 보호’와 ‘ICT 서비스 활성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는 법제도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정책 체계 조성에 더욱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10일 '개인정보보호 현안 및 이슈 토론회'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진흥원이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미래 ICT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이준호 네이버 CISO, 이정학 씨이랩 전무, 정태명 한국CPO포럼 회장,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홍승필 성신여대 IT학부 교수,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산학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했다.

인터넷진흥원 김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현안과 이슈' 주제발표에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과 신규 ICT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성신여대 홍승필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굴 및 정책 제언' 주제발표에서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포괄동의 및 사후통제형 전환, IoT 주체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제공 등 이용자 피해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준호 네이버 CISO는 “산업활성화와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한다”며 “개인정보보를 위한 규제 강화는 새로운 ICT 서비스의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에 대한 균형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염흥렬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IoT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로 제품이나 시스템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 사생활 중심 디자인 개념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에도 버그바운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명 CPO포럼 회장은 “국가 간 개인정보 이동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국내 유일의 개인정보보호전담기관으로서 ICT산업과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수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정책 체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