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케이블 업계, 개별SO들 무슨 말 오갈까?

20일, 지역사업자 대표 회의 개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케이블TV협회장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협회장 자리를 내놓으면서 케이블TV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 개별 케이블TV 사업자 대표들이 대책마련에 나선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협회에 지역 케이블TV사업자인 개별SO대표들이 모여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회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업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SK텔레콤이 업계 1위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처음으로 갖는 회의인 만큼 케이블TV 업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8일, SO대표들은 정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케이블TV

20일에 있을 회의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에선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유료방송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과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와 개별SO들이 진행중인 소송에서 화두는 단연 송출료다. 개별SO들은 지난 20일 정부가 마련한 재송신 협의체에서 재송신료와 송출료를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의 양상은 지상파측에서 재송신료를 올려달라고 SO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지상파가 케이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로 요구한 280원이 통상 사용료가 아니라는 것'과 '지상파방송이 케이블망을 통해 방송송출비용 절감 등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지난 10월 16일 '재송신 상품 신규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이 영리행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바, 케이블이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 보급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상파측은 CPS를 내지 않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개별SO들에 VOD 제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IPTV업계는 지상파측에서 무료VOD를 CPS로 전환하도록 요구한 것에 합의하고 있지만, 케이블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태. 이와 관련 SO협의회는 "재송신료 협상에 VOD등 부가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이는 보편적 시청이 필요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다양한 부가상품 판매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VOD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상파측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