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1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PP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PP사용료 산정기준과 적용대상 플랫폼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PP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 IPTV, 위성방송)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토론회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11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PP사용료 지급기준이 2015년도까지 적용됨에 따라 향후 규제 지속 여부 등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PP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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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P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모수 확대 여부, PP사용료에 영향을 주는 고려요소,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PP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