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어쩌나…EU "개인정보 관리 관행 조사"

유럽 본사 있는 아일랜드 당국이 조사 진행

홈&모바일입력 :2015/10/21 11:0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고객 정보 공유 관행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는 유럽최고재판소(CJEU)이 이달 초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고객 정보 공유의 근거가 됐던 안전피난처(Safe harbor) 조항을 무력화한 뒤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씨넷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20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아일랜드는 앞으로 페이스북이 EU 거주민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럽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사진=페이스북 더블린)

페이스북 유럽 지사 본부는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 자리잡고 있다. 페이스북이 고객 정보 관리 관행에 대한 조사를 아일랜드 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에 앞서 CJEU는 이달초 “안전 피난처 협약을 허용할 경우 미국 정부가 EU의 온라인 정보에 수시로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협약 자체에 흠결이 많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안전 피난처’ 협약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들이 EU 이용자들의 웹 검색 이력이나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근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CJEU 판결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정보 공유가 위협을 받게 됐다.

CJEU 판결 직후부터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곤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 첫 타깃으로 페이스북이 선택된 셈이다.

관련기사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은 유럽에서 고객 정보 관리 관행 자체를 대폭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씨넷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