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프리카TV' 콘텐츠 가이드라인 만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이는 선정성 뿐 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장애인 비하 발언과 성상납 논란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방심위는 조만간 실시간 방송 사업자들과 함께 건전한 방송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강제성은 없더라도 정부가 사업자들과 방송에서 발생되는 불법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통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방심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은 아프리카TV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는 최근에만 장애인 비하 발언, 방송의 선정성 문제로 여러 차례 방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BJ의 성상납 폭로 방송까지 이슈가 됐지만 회사 측이 진상조사에 발 빠르게 나서지 않으면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결국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의 경우 업계 자율 규제만으로 건전한 방송 환경이 조성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는 방심위로서는 현재 강제성이 없는 시정권고 밖에 할 수 없어,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신 사업자들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강제성을 두지 않는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심위는 아프리카TV와 같이 방심위 시정권고를 무시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방송 진행자를 일시 차단 시켰다 다시 풀어주는 등의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프리카TV처럼 심의규정 법규상 선정성이나 도박 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방송 진행자를 정지시켜놓고 다시 풀어주는 행위는 사실 문제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포털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노력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TV는 아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