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저가 요금제에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단말기 유통법 개선방안으로 시사했다.
6일 방통위 확인국감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높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 이득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보다 많은 보조금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유통법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주어지는 지원금은 요금제의 액수에 따라 비례 법칙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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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10만원 요금제에 3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될 경우 그 이하 요금제에는 월 납부금 기준으로 요금이 줄어드는 만큼 지원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단말기 유통법 3조2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고시 내용이다.
고시 도입 당시 정부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단말 할인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