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사이버 산업스파이 지원 중단 합의

중국과 미국 정부가 상대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캐내기 위한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에 개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조장하거나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첩보 활동은 논외다.

외신들은 지난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동석한 합동기자간담회에서 기업간 '사이버절도(cybertheft)'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미국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 탈취를 위한 사이버절도를 지휘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위한 상호 이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참조링크: China, US agree on cybercrime cooperation amid continued tension]

양국이 정부 개입을 자제키로 한 분야는 기업들의 영업비밀 또는 그외에 영리적 이득에 활용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양국의 군사 및 안보적 첩보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은 아니란 얘기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각국의 사법체계로 상대국과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해 사이버범죄와 사이버공격의 배후에 있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방법 면에서 명확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5년 9월 25일 시진핑 주석과 함께 참석한 합동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 산업스파이를 정부차원에서 지휘, 개입하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함으로써 합의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암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초 사이버 공격을 일종의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로 간주하고 이를 중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 언급했다. 중국과 공조하는 여러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이날 시 주석이 개발도상국인 중국 쪽이 사이버범죄에 따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입장이라, 산업스파이 이슈가 사이버안보 등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사이버분야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강대국이고 중국은 웹 이용자 수 최대 국가"라면서 "우리에겐 갈등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링크: US and China back off internet arms race but Obama leaves sanctions on the table]

반면 또다른 영국 매체 BBC는 지난 25일 미국과 중국의 합동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한 양국 합의 사안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휴전협정(truce)'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참조링크: US and China agree cybercrime truce]

그러나 미국 지디넷은 양국이 오랜 긴장을 조성해 온 사이버간첩 및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현장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초 외신들은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문서에 근거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항해 '디지털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사이버영역에서의 군비경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작년말 NSA의 수장은 중국이 미국 전력망과 금융전산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미국이 중국을 사이버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만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방증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중국발 해킹의 배후 중 하나로 지목됐던 IT업체 화웨이는 오히려 NSA로부터 해킹을 당했던 곳이다. 외신들은 작년초 NSA가 지난 2009년 중국 정부, 화웨이, ZTE 등에 도청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