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최초 사이버 군축협정 논의 중

시 주석 방미 앞두고 해킹 등 사이버 선제공격 자제 협상

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오는 25일 진행하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평화시 상대의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선제공격 금지 등을 주제로 한 사이버 공간 군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양국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첫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일정에 맞춰 사이버 공간 군축 협정의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를 서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뉴스1)

사이버 공격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 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이 중국 기업과 개인이 연루돼 있으며 이를 제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해왔다.

특히 미국 인사관리처의 해킹으로 연방 공무원 2천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을 취할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시사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라고 발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16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사이버 공격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 대변인은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국가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번 시 주석의 미국 방문에 앞서 열리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이번 협정에서는 발전소, 은행 전산망, 이동통신망, 병원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인 지적재산권 침해, 공무원 인사자료 유출 등은 개인과 회사 차원의 피해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 크람싱 미국 진보센터 국제안보담당 부소장은 “최초로 사이버 공격이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처럼 군사력으로 간주하는 첫 협상”이라고 이번 협의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