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나주 이전, 사이버 사고 조기 대처 어려워”

류지영 의원 “현실에 부합하는 인력 재배치 필요”

최근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신속히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적재적소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도권에서 멀어지게 되는 나주이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4) 디도스 공격은 292건에서 508건으로 증가했다. 또 2013~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한 해킹피해사건 653건 중 631건(96.6%)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사고의 경우 여타 사고와 달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대응시간 단축, 신속한 복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 시스템 파괴로 인터넷망이 차단돼 외부에서 원격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해킹피해사건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76% 역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년 말 나주로 이전할 경우 즉각적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버라이즌의 보고서에 따르면 1건의 보안사고를 1시간 방치할 경우 약 3.6건의 보안사고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의원은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할 경우 3시간 이상 대응이 지연하게 되는데 이를 3.20 사이버테러의 사고 피해사례에 대입해 보면 1조5천480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나주이전에 따라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 잔류인력 기준은 2010년 5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기대처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국정감사에서 류지영 의원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사이버테러로 인한 골든타임 제로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실에 부합하는 인력 재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류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 비표준 대체기술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웹표준 기술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사이트 61.7%가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 중이라면서 민간 기업들이 웹표준 전환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