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보호 인력 유출 ‘심각’...지방이전 이탈 심화

퇴사자 중 64% 정보보호 인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침해대응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은 KISA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퇴사한 486명 중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309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6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에도 7월까지 퇴사한 39명 중 20명이 정보보호 전문 인력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이버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KISA의 전문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퇴사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중 민간기업체의 대리급에 준하는 주임, 선임 등 중간계층의 비중이 60%로 높고, 근속 7년 내외의 숙련된 정규직 퇴사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대응 업무를 위한 인력수요를 정규직 으로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 부족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인력(556명)의 40.3%(224)가 비정규직이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로 KISA의 지방이전 문제가 가장 크게 꼽히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복지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퇴사자들이 이직한 곳의 급여수준은 KISA 대비 평균 127%이며, 민간분야로 이직한 퇴사자들의 급여수준은 최대 160%에 달했다.

공공기관 알리오의 정보에 의하면 KISA의 평균보수는 5천922만 원(2013년 결산 기준)으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적고, 기관에 따라 많게는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특히,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경우 총 175명 중 정규직이 92명, 비정규직이 83명으로 이들의 평균근무기간은 3.9년(47개월), 평균연령 35.4세에 불과해 사이버테러에 직접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민식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인력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해 고용불안의 근본적 원인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수당 신설, 전문교육과 파견기회 제공 등 급여, 복지수준 제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