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교 의원 "게임위 모니터링 인력, 확대 필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운영하는 모바일 오픈 마켓 게임물 모니터링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운영 중인 모바일 오픈 마켓 게임물 모니터링 사업 규모가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각 오픈 마켓이 자체적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해 유통한다. 모바일 게임 개발자가 직접 설문에 답변을 하면 플랫폼사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용교 의원에 따르면 선혈이 낭자한 ‘콜드 플래닛Z’가 12세 이상, 배팅과 배당이 가능한 카지노 게임 ‘블랙잭21’이 3세 이상 판정을 받는 등 등급부여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게임위는 모바일 게임 등급 부여 사후 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모바일 오픈 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부산 YWCA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40여 명 규모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3개월 동안 7천 건을 모니터링 해 1천740건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용교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유통된 게임은 12만8천 건 이상으로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한 게임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서용교 의원은 “모니터링단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게임물에 대해 등급 관리를 해야한다”며 “또한 외국과 등급분류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관련 해외 단체들과 관계를 맺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확대해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인원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해외 관련 기관들과도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보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