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상파-유료방송, CPS 분쟁 개입?"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료(CPS) 분쟁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울산지법 판례를 고려해 정부가 직접 지도를 해서 묵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최양희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를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사인 월드컵이나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양자간 갈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갈등은 국민의 시청권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적정한 송수신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