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지상파 재전송, 국감장 '도마위' 오르나?

그동안 방송계에 '뜨거운 감자'였던 결합상품 규제와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국감장에서 다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결합상품과 재송신 문제는 해마다 매번 반복되는 이슈지만 SKT대 반 SKT 진영간 결합상품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최근 들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지상파 재송신과 결합상품 논란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8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여전히 규제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케이블TV 업계에서는 통신사들이 모바일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여전히 공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소비자후생과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국감에서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결합상품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행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상파-유료방송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료(CPS)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다뤄 질지도 관심사다.

특히 최근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되면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60여건의 소송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재송신 이슈에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로서는 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TV 업체들이 관련돼 있는 사안인 만큼, 국감장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