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없는 ‘재송신 협의체’..."성과 낼까?"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료 갈등을 해결하고자 만든 재송신 협의체가 지상파 진영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하나마나한 협의체로 끝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해 당사자들이 아닌 각각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회의를 강행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등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로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상파측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참여는 물론 전문가 추천까지 거부하면서,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전영섭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11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의 됐으며, 재송신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2차 회의 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간 재송신 협상이 지연되면서 KBS2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추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참고해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당사자들이 아닌,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측은 협의체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협의체의 인적 구성이 유료방송사의 입장을 강변하는 인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며 협의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는 “지상파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성된 재송신 협의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사업자들간에 논의해야 할 사항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지상파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상파측은 “정부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재송신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송신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