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 임박한 유료방송-지상파...재송신협의체, 실효성 의문

재송신협의체 첫 회의에 지상파 불참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의 재전송 협상을 조율할 재송신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첫 회의에 지상파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재송신료(CPS)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이달말 협의체 가동에 앞서 재판장에서 첫 대면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협의체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들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재송신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당초 지상파는 회의를 연기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으나 이것이 받아드려지지 않자 아예 불참했다.

현재 지상파는 케이블 MSO인 CMB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 상품을 재송신하는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 지상파측은 오는 8일에 있을 재판에 이번 협의체 관련 회의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송신협의체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협의체를 총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정부추천 4명, 유료방송측 3명, 지상파측 3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만약 지상파측에서 계속 불참의사를 나타낸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상파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말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회의를 열겠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오는 8일 지상파와 CMB간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전송협의채가 중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지 의문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