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협의체, 또 지상파 불참?...제 역할 할까?

30일 첫 회의 앞두고 실효성 논란

정부가 방송업계에 '뜨거운 감자' 가 된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추진중이지만, 지상파측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2일 정부는 재송신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마련했지만, 지상파가 유료방송과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수 있다며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정부는 30일 첫 회의에도 지상파가 불참할 경우, 지상파측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협의체 구성원을 꾸려 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료 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한개 채널을 재전송하는데 280원, KBS2, MBC, SBS 세 채널을 재전송 하는 대가로 총 840원을 지불하고 있다. 지상파측은 현재 280원인 재전송료를 4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송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지난 2011년 10월 KBS2,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한 HD방송(8VSB)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그러나 유료방송측은 지상파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의무재송신 범위와 재송신료 산정 기준 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상파 재송신료의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실질적 당사자인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렵게 구성된 협의체이니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측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협의체 참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1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창훈 MBC 콘텐츠저작권보호 팀장은 “유료방송 업계가 정부의 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하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회피 방안인 것 같다”며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쌍방간에 거래를 해야지 규제기관에 요구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광섭 SBS 기획본부 정책팀 차장은 “협의체 구성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유료방송사업자와 소송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학계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의 공방을 ‘정답 없는 싸움’으로 진단하고 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소송전 보다는 지상파의 수신료, 케이블의 전송료, 광고 기여분 등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수익 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