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전송료 법정공방 '팽팽'

"가격산정 다시하자" VS "더이상 못 기다려"

재전송 협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인 CMB가 법정에서 만났다. 그러나 재전송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6월 CMB에 지상파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은 양측이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건에 관해 기존의 입장을 밝힌 채 15분만에 완료됐다.

법정공방의 결과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진영간 재전송 협상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법원이 지상파 3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CMB의 신규 디지털 상품 가입자는 지상파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상파와 재송신료(CPS) 협상을 진행중인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날 CMB측은 지상파측이 제시한 협상안이 너무 일방적인 만큼 가격 재산정을 거쳐 재협상하자고 제시했다. 지상파는 케이블TV 가입자당 월 280원인 재전송료를 최고 4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MB측 관계자는 “지상파에 CPS를 못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자는 것”이라며 지상파 진영의 일방적인 소송제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지상파 진영은 CMB가 협상과정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CMB가 과거 인수한 충청CMB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주지 않는 등 그동안 CPS협상을 위해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임해 소송을 걸 수 밖에 없었다”며 “새로운 상품에 관해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지를 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심문를 마감하고, 오는 29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후에 판결을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