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은 총선 전초전..."통신비·창조경제 최대 현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등 ICT 관련부처와 과학기술, 창조경제 등을 담당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자리인 만큼 가계 통신비를 비롯한 민생이슈에서부터 국정원 해킹의혹, 창조경제 공방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이슈까지 총 동원될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4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필두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추석 이전에 유관 기관 감사도 대부문 마치고, 종합감사는 내달 초로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은 19대 국회 잔여 임기를 마감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예년과 비교해 특히 두드러진 현안 이슈는 적은 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마다 저마다의 색깔 띄우기나 의원실별로 법안발의 이슈를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이 올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이슈는 통신비 인하와 창조경제 성과론이다. 통신비 인하 이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소비자들의 민심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이고, 창조경제 성과론은 야당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방위 주요 상임위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개정법안들을 발의하고 일전을 준비중이다. 특히 가계통신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 오는 10월로 시행 1년을 맞는터라 국감장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주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설립된 상황이어서, 창조경제 성과론을 놓고도 여야간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은 통신비 인하에 집중되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와 개선 및 대안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쟁점 ▲신규 기간사업자(제4이통) 관련 핵심사안 ▲업계간 이견이 끊이지 않는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 ▲중소 개인 상인 등 유통망 붕괴 등의 주요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단통법 개정 논의를 비롯한 제도 평가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전망이지만, 공세 수위는 야당 의원들이 쥐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시장을 안정화시켰다는 정부 여당과 당장 개선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로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절반 가량이 지난 만큼, 창조경제 성과를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현미경식 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들은 “창조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기 어렵더라도 성과 점검부터 시작해 보완방안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중간평가에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정권 임기 내내 혈세를 들인 실패한 정책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