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요금인하...또 국감 이슈?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온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가 올해도 또 제기될까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 초부터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의 요구가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제조업 겸업 등규제완화 방안도 제시되고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 정기국회가 개원, 10일부터 23일까지, 이어 10월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가 분리 실시된다. 당초 국정감사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9월초와 10월초에 여는 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분리실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업계는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 아웃룩’, ‘일본 총무성의 주요 7개국 통신요금 비교’ 등 해외 주요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통신업계가 한 숨을 돌리긴 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단말 완전자급제를 포함해 한명숙 의원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5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언제든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잠복 이슈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요금인하 공세에 나설 수 있고, 선거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요금인하 관련 이슈를 다시 꺼내들 마지막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도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19대 임기까지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병합심사 된다”며 “19대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다른 법안들과 자동폐기 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유무선 통화요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여전히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요금인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다.

소비자들은 통신요금과 단말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이동통신3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경영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불안요인 중 하나다.

이달 초 KT경제경경연구소가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시대, 해외 주요국 통신비 비교’ 보고서 역시 사실상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놓은 보고서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실제 통신비는 상대적으로 1.5~2.2배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말기(갤럭시S6 32GB 기준)를 포함해 2년 동안 사용할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에 이어 한국이 가장 저렴하다고 밝혔다.

일단, 업계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후 실질적 통신요금 인하가 있었다는 점과 국정감사가 추석을 사이에 두고 분리 실시되는 분산효과 때문에 과거에 비해 집중포화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