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보조금 상한선 조정 미래부와 협의"

"지원금 낮은 건 상한선 때문이라는 지적 인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정은 미래부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 부분을 고려해, 미래부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만들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단말기유통법 상 30만원으로 상한선이 묶여 있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없어지는 일몰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한선 폐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직까지 상한선에 근접할 정도로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고 이것이 결국 상한선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날 최 위원장은 상한선 때문에 지원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언급, 향후 상한선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 상한선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이 나왔을 때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한선 조정이나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최 위원장은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선 조정은 방통위의 소관사항이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미래부가 결정한다”며 “미래부와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30만원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선과 12% 선택할인 부분이 향후 방통위와 미래부의 협의를 거쳐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