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아동음란물 방치 검찰 조사 받아

검철,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석우 공동대표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 회사가 서비스 하는 SNS '카카오그룹'에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

업계는 경찰과 검찰이 다음카카오가 이런 기술적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석우 대표를 연이어 소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 검열 이슈 당시 “수사기관의 감청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화근이 된 보복성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작년 12월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이 대표를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음란물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해당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석우 대표의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