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치안,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폐쇄회로TV(CCTV) 10대 중 거의 5대가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CCTV가 실제로는 기본적인 성능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 도에 설치된 19만119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 장비가 46%인 8만6천725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CCTV는 전체의 19%인 3만 6천 922대로 집계됐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35%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으로 전체 8천10대 가운데 4천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파악됐으며, 서울(57%), 전북(56%), 대구(53%), 경기(51%)가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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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에 따르면 1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장비는 특히 야간에는 아예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CCTV가 범죄와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