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눈 앞, 게임 업계 이슈는?

게임사 대표 무더기 증인 출석 요구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감은 게임 관련 큰 이슈 없이 조용히 지나갈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이번 국감은 정부 이슈가 주가 될 예정으로 별다른 쟁점거리가 없는 게임 업계는 국감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게임을 소관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세종시, 국회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문체부 감사를 시작으로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체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감사, 내달 7일 문체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등에서 게임이 다뤄질 수 있다.

지난해 국감은 시작 전부터 게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무려 7명의 대형 게임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환된 게임사 대표는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관련 신문을 위해 게임사 대표 7인을 무더기 소환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웹보드게임 사행화방지 규제와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듣겠다며 정우진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감 일정이 다시 잡히면서 게임사 대표들의 증인 소환은 무산됐으나 당시 게임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다.

반면 이번 국감에서는 이 같은 사전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됐던 게임사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게임사 대표를 무더기 증인 소환했던 신의진 의원은 지난달 교문위에서 안전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상태다.

이에 게임 업계와 관련해서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준비 중인 플랫폼 구분 없는 자율심의제 도입 정도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되는 자율심의제를 전체 플랫폼에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심의를 받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 게임 업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크로스 플랫폼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따른 심의 방식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외의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심의를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요하며 등급분류 수수료도 높아 업체가 아니고는 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PC온라인과 모바일, 스마트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동되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하게 가이드라인도 없다.

한선교 의원실은 “점차 모바일, PC, 콘솔 등의 플랫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패키지 형태로 유통되던 게임물이 모바일과 같이 다운로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모바일 환경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제 도입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며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임 시장,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게임과 콘솔게임에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제작된 창작물들이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PC온라인-모바일 연동 게임 ‘야구9단’의 결제한도 초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NHN블랙픽 등이 국감 현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야구9단이 결제한도 50만 원을 초과해 결제가 가능하다며 지난 7월 NHN블랙픽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NHN블랙픽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게임은 무탈하게 서비스되고 있고 있지만 크로스 플랫폼 게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가 다시금 드러났다.

야구9단 PC 버전에서는 PC게임 월 결제 한도가 지켜졌지만 따로 한도가 없는 모바일 버전에서는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해 연동 과정에서 결제 초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구9단 모바일 버전이 출시된 게 이미 2년 전인데이지만 아직까지 PC-모바일 연동 게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 이에 교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규제 당국의 빠른 대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