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산업 육성 융합에 내년 1조9천억 투입

K-ICT 9대 전략산업과 10대 융합 분야에 정부가 내년에 1조9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ICT 전략산업 육성과 융합, ICT 성장 인프로 조성 등에 힘을 싣겠다는 정책 의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범정부 차원의 ICT와 융합 정책방향의 주요과제를 담은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각 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고, 지난 3월 마련된 중장기 정보통신 산업 발전정책인 ‘K-ICT 전략’을 대폭 반영한 것.

정부는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융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등 9대 전략산업의 육성 ▲의료, 교통, 문화 관광 등 10대 분야 ICT융합의 본격적인 확산 집중 ▲ICT 성장 인프라를 조성 ▲산업 체질개선과 글로벌 진출 등으로 분류했다.

■ 5G, IoT, SW, 디지털콘텐츠…9대 전략산업에 5천957억원

우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등 9대 전략 신수종 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각 산업의 성장단계,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기술개발, 초기시장 창출 등 차별화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9대 전략산업은 5G 이동통신, 스마트 디바이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안, UHD 방송, SW, 디지털콘텐츠 등이다.

세계 최초 5G 기술 시연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인프라를 시범구축 하고, 올해 하반기 구축 예정인 부산, 대구의 IoT 실증단지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사물인터넷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수요예보를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사업 6건도 추진한다. 또한 업계 현장에서의 SW제값주기를 위해 상용 SW유지관리요율을 올해 12%에서 2017년 15%내로 상향을 추진한다.

미디어기업과 ICT 기업이 집중된 서울 상암동 일대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협업을 위한 ‘실감콘텐츠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유망콘텐츠 투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 10대 분야 ICT 융합 본격 확산, 5천751억원 투입

의료, 금융, 교통, 도시, 스마트홈 등 10대 융합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차원의 수요를 유도한다.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 보급 확산을 연계한다.

10대 융합 분야는 의료, 금융, 교육, 교통, 도시, 스마트홈, 문화 관광, 농어축산업, 에너지, 전통산업 등이다.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ICT 기반 융합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융합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건강검진결과와 연계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초중등 SW 교육을 위해 ‘SW교육 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하며,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과 시범도로, 실증지구 등을 구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도시 및 스마트홈과 관련된 민간 주도의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며, 정보통신기술 체험 서비스를 활용해 스마트관광을 활성화한다.

■ ICT 성장 인프라 조성에 863억원

ICT 성장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정보통신기술 지역혁신 거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정보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킬 예정이다.

우선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현재 45% 수준에서 내년 70% 선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표준 웹 환경인 HTML5에 기반한 인터넷환경 조성, 엑티브엑스 대체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별 SW융합 클러스터와 19개 지역진흥기관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진출 강화…6천775억원 배정

국가 ICT 연구개발(R&D) 혁신 역량을 확충하고, 국내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SW마이스터고 개교, SW중심대학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1세대 멘토링 지원사업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확대한다.

또한 유망한 ICT 분야 중소기업 300개를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300’으로 선정해 자금, 멘토링,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소의 역량을 활용하여 R&D를 혁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술바우처’ 제도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