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달탐사 예산 확보에 과학기술계 주목

예비 타당성 평가 끝나...다음 주 결과 나와

“현재 달 탐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는 끝났고, 다음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최근 국내 17개 출연연과 함께 개최한 ‘한국형 달 탐사 출연연 융합연구 및 우주핵심기초연구 성과 발표회’ 자리에서 김대기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달 탐사업에 100억원 예산을 투자한다.

김 과장은 “정부에서 지난해 달 탐사 사업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항우연은 오는 2020년까지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 41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예산안 제출 마감일보다 늦어지면서 미래부가 정부안에 넣지 못한 예산을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요청하자 일명 ‘쪽지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한국형 달탐사 로버

이러한 갈등으로 올해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의 달탐사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을 없애거나 줄인다는 것은 당초 계획한 바를 연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사업비와 인력 등 지원이 부족한데 시기만 맞추라고 하는 것은 연구진들에게도 부담"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달 탐사 사업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황도순 항우연 박사는 “현재 왜 우리가 우주를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달 탐사를 목적으로 여러 기술 개발을 하면서 나타나는 연구 결과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방효충 KAIST 교수는 “정부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비전과 꿈을 봐야 한다”며 “과학은 모든 부분에 연결돼 있는데, 달 탐사에 대한 부분만 떼어내 이분법적으로 따로 얘기하다 보니 소모적인 논쟁이 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교수는 “과학은 국익과 관련돼 있다”며 “다음 세대에 이러한 과학기술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니 그런 맥락에서 달탐사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섭 KIST 박사는 “로봇기술의 성숙과 미래 후손들의 경제활동 영역을 위해서도 달탐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우연과 출연연은 2018년까지 미국 나사(NASA)와 협력을 통해 달 탐사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운용해 우주 활동영역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NASA와 사업별로 MOU를 체결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