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통제권 이양, 또 미뤄지나

상무부 차관보 "ICANN과 계약 1년 더 연장"

인터넷 지배권 포기를 선언했던 미국이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인 주소관리 권한 이양을 1년 가량 미루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이하 현지 시각) 국제인터넷주소관기기구(ICANN)와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ICANN은 인터넷 도메인 관리 시스템과 각종 최상위 도메인 관리 권한을 행사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98년부터 ICANN을 통제해왔다.

미국에 있는 아이칸(ICANN) 본부 건물.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 정부의 인터넷 지배권한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해 2015년 9월까지 ICANN 감독 권한을 각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로 구성된 감시기구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ANN이 인터넷 통제권 이관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한 뒤 오는 9월8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는 로드맵이 공개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서구식 표현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외국 정부들이 인터넷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로렌스 스트리클링 미국 상무부 정보통신차관보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커뮤니티들이 이양 작업을 마무리하고, 미국 정부가 그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리클링 차관보는 이런 점 때문제 ICANN과 계약을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장 계약에는 상황에 따라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의회에 오바마 정부의 ICANN 통제권한 이양 계획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