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통제권 이양, 본격 시동

ICANN, 관련 계획 공개…"9월8일까지 의견 접수"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미국의 인터넷 지배가 마침내 끝이 날까?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미국 상무부가 관장해 왔던 인터넷 정책을 민간기구에 넘기기 위한 로드맵이 공개됐다. ICANN은 4일(현지 시각) 인터넷 통제권 이관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한 뒤 오는 9월8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엔가젯이 보도했다.

인터넷은 ‘월드와이드웹’으로 불리면서 전세계에 개방된 망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주소 신설 등을 비롯한 핵심 정책은 미국 상무부가 관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해 인터넷 통제권을 넘기는 데 동의한 뒤 산하 기구인 ICANN에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에 ICANN이 공개한 100쪽 분량의 문건은 인터넷 정책 이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통제권은 ICANN과 함께 각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로 구성된 감시기구에 넘기는 것으로 돼 있다.

계획대로 될 경우 각국 정부들은 인터넷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객상임위원회(Customer Standing Committee)가 통제권을 갖게 된다.

또 인터넷 주소 정책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은 ICANN과 계약을 맺은 새로운 법률 기구에 넘기게 된다. 하지만 ICANN은 국제연합(UN)도 인터넷 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중국, 러시아 등의 요구는 무시했다고 엔가젯이 전했다.

ICANN 문건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제안을 미국 의회에 넘기게 된다. 의회가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엔 2016년 7월까지 인터넷 통제권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