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권고안 난항…가족위 "당사자 협의 우선"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가족대책위원회가 반대를 밝히며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 3개 주체 중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곳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뿐이다.

가대위는 앞서 입장발표를 통해 권고안의 핵심인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대위는 지난 30일 홈페이지와 언론사를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 ▲권고안 제 5조 보상액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대위는 이날 수정안을 조정위에 제출했다.

31일 반올림도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큰 틀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서도 각론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작성해 조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중립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겠다는 큰 들에 동의를 한다”면서도 “조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수정안 제출 여부에 대해 고민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대위 권고안 첫 번째 항목 공익법인 반박

가장 먼저 권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한 가대위는 조정위 권고안 핵심인 공익법인 내용에 대해서 반박했다.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조정위는 권고안 핵심 내용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산업협회가 1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의 70%를 보상에 쓰라고 권고했다.

가대위가 첫 번째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 ‘공익법인이 아닌 당사자 협상 우선원칙’이다. 삼성전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위원회가 23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직업병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대위는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그런데 이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며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안에 반박했다.

가대위는 “아울러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유보’ vs 반올림 ‘찬성’

삼성전자는 오는 3일로 마감 시한이 다가온 조정안 제출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아직도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앞서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 지난 23일 “오랜 시간의 숙고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준 조정위에 감사한다”며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조정위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시사한 바 있다.

가대위, 삼성전자와 달리 반올림은 권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중립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겠다는 큰 들에 동의를 한다”면서도 “조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수정안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