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IT장비 우대 정책에 외산 업체 충격 크지 않다?

미래부, 외산 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 강조

이트론, 이슬림코리아, 태진인포텍 등 국내 서버, 스토리지 제조사는 지난달 자사 생산품목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선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 3년간 외국계 제조사의 제품은 공공시장에서 배제된다. (☞관련기사)

경쟁제품 지정을 요구하는 주체는 '한국컴퓨팅산업협회'라는 민간사업자 조합이지만, 재작년부터 '국산ICT장비산업 육성' 기조를 내건 미래창조과학부가 후견인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관련기사) 그래선지 미래부는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업자들의 논리를 대체로 수용하는 모습이다.

반면 외국 하드웨어 업체들은 정부 정책으로 공공 시장에서 외국 제품이 배제돼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보여주 듯 지난해 한국컴퓨팅산업협회가 경쟁제품 지정을 시도할 때도 충격파를 놓고 국내외 업체간 공방이 뜨거웠다. 현재 정부는 공공시장에서 '국산ICT장비'를 우선 구매하는 우대정책을 펼치더라도, 전체 업계엔 파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책을 반대하는 사업자들의 우려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다.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 ICT장비산업육성담당 장영호 사무관은 관련 질문에 대해, 국산ICT장비산업 육성 기조는 지금도 지속 중이며 중기청이 실제 서버, 스토리지를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겪을 충격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장 사무관은 "외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국산ICT장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경쟁제품 지정 여부에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 ICT장비 시장 규모는 민간대비 크지 않다"며 "전체 시장에서 (외산장비 파트너 사업자들에게 갈)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서버, 스토리지 제조사들이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이름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지정여부 논의 과정에서 화두였던 외산제품 취급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미칠 충격이 작을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경쟁 제품 지정 건은 같은 정부기관이라도 입장차가 크다. 국내 제조사들이 서버와 스토리지를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경쟁제품 지정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기청은 작년 상반기 첫 검토 때 이들 품목을 최종 탈락시켰다. (☞관련기사) 당시 중기청은 "여러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산ICT장비의 경쟁제품 지정이 성사될 경우, 이를 요구한 제조사들은 이득을 보고 외산ICT장비 유통과 연계기술로 먹고사는 국내 업체들은 손실을 볼 상황이었다. 중기청은 이처럼 두 '중소기업' 집단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유리해지는 결정을 공식화하기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쟁제품 지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정부부처도 있다. 행정자치부다. 행자부는 공공부문에 공급되는 ICT장비의 실수요자다. 정책에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지만, 결정된 정책을 직접 실행해 나갈 주체이기 때문에 미래부나 중기청이 의견을 조율해야 할 상대다. 행자부의 공식 입장은 미지수다. 정부 수요의 국산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대놓고 거부할 순 없겠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국산 장비 우대를 반길 처지는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국산 제품에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성능과 안정성, 사후지원 측면의 불안요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미래부의 장 사무관은 이런 실수요자 입장의 행자부에서 가질만한 우려에 대해 지적하자 "사업자들이 지난해 경쟁제품 지정 실패 후 당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 온 것으로 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비의 성능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기술검증 과정이나 사후지원 체계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나 사업자 측에선 아직 행자부를 논의 상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김진택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경쟁제품 지정 가능성에 따라 그 수요기관이 될 행자부와의 조율도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아직 그럴만한 단계가 아니며 그렇게 하더라도 미래부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계 부처간의 의견 청취는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절차에 예정돼 있다. 신청 내용을 접수, 검토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9월 서버, 스토리지를 경쟁제품 지정 후보로 추천한다면, 그 내용을 전달받은 중기청에선 10월중 미래부와 행자부 등의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