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서버 육성책 시행 여부 23일 최종 확정

논란에 휩싸인 국산 서버, 스토리지 장비 우대 정책 시행 여부가 23일 확정된다. 확정되면 이달 하순부터 공공부문 국산 장비 우선 도입 제도가 발효될 전망이다. 지금 분위기로 봐선 제도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23일 관련 운영위원회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지정은 공공시장에서 외국 업체나 대기업을 배제하고 국산 제품을 파는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제도다. 국산 장비 업체가 모인 '한국컴퓨팅산업협회'가 서버나 스토리지 제품에 대해 경쟁 제품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HP, 한국IBM, 델코리아 등 외산 장비 업체와 그 협력사들은 강하게 반대해왔다.

중기청이 서버나 스토리지를 경쟁 제품 품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제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공공 시장 기회가 커지게 된다. 반대로 외국 업체와 그 협력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다.

중기청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요청에 따라 국산 서버, 스토리지를 경쟁제품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해 왔다.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과 조정협의 절차도 거쳤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청회, 이해당사자간 조정협의, 양자간 증빙자료 접수, 정부부처간 협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내일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지정된 결과를 이르면 금요일(25일)이나 다음주 월요일(28일)쯤 공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해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산 제품 우대 정책을 검토했다. 구체적인 협의는 주로 선정 결과에 따라 신청된 품목을 사용하게 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진행했다. 아직 모든 부처가 국산 장비 우대 정책 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중기청 행보를 보면 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기청은 시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간 조율에는 소극적이었다. 신청자 측인 한국컴퓨팅산업협회와 반대자 측인 사업자들의 의견을 각각 수렴했을 따름이다. 이들이 직접 대면할 기회는 중기청 검토 전 단계인 중기중앙회의 경쟁제품 지정 추천 과정에만 있었다.

중기청은 이미 몇주째 지정제도 시행을 전제로 하고 관련 업무를 병행해 왔다. 중기청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공청회를 열고 서버, 스토리지를 위한 '직접생산확인기준(안)'을 검토한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국산 장비 우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공공 시장에 공급될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판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이 제도 시행을 신청한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소속 사업자들이 제안한대로 구성돼 있어서다. 이를 반대해 온 외국 업체 파트너 수백곳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또 외국계 장비업체 파트너들은 정책 시행을 전제하더라도, 한국컴퓨팅산업협회가 제출한 기준안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정부에서 우대할 국산 제품으로 보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장비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인 정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외국업체 파트너들은 국산 장비 우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산 판정을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리상 먼저 지정 대상을 확정한 다음에 기준을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순서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중기청은 2가지 업무가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기청은 경쟁 제품 지정과 기준안 마련이라는 2가지 업무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고, 제출받은 자료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2가지 업무의 담당 부서는 중기청의 '공공구매판로과'로 동일하다.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을 어느정도 자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