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공짜 결합상품 여전...동등할인 도입해야”

미래부-방통위에 탄원서 제출

방송/통신입력 :2015/07/09 15:05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방송콘텐츠 산업과 지역매체인 케이블TV를 고사시키고 있는 잘못된 결합상품을 철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9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케이블TV방송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합상품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공짜, 방송공짜’와 같은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두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인터넷공짜, 방송공짜 등은 여전하다”며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케이블 시장을 약탈하는 결합상품으로 인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아도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모바일이 결상상품 판매의 주력 유인 요소가 되다보니 인터넷과 방송시장은 약탈적 가격 정책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합상품의 판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피해의 가능성을 감안해 당장 적용 가능한 조치로 개별상품 요금 비율에 따라 할인하는 동등할인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동등할인을 통해 소비자도 한 상품에 종속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등할인은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할인 폭이 커질 여지도 생기면서 지역매체인 케이블이 살아남아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최근 결상상품 판매를 통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와 함께 입법발의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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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케이블업계도 스마트방송, UHD, 기가인터넷 등 더 나은 서비스와 신기술 개발로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합상품 규제에 대해 당국이 하루빨리 대응해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케이블업계는 성명서 발표 이후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명의로 된 탄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