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결정…국내 첫 원전 폐로

사실상 확정...2017년 운전 종료, 5년간 해체 작업

정부가 국내 1호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완전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회의를 통해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것이 국가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 측의 자체 조사 등을 근거로 계속 운전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계속운전에 따른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고려해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했다. 고리 1호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이 국내 전체 전력 생산의 0.5%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

한수원 측이 수명연장 신청 마감일인 오는 18일까지 계속운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리 1호기에 대한 폐로 수순이 진행되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폐로하는 사례가 된다.

폐로 과정은 연료인출, 배수/격리, 안전관리 등의 순으로 이어지며, 오는 2017년 운전을 종료한 뒤 이듬해부터 순차적으로 단계를 시행, 5년간에 걸쳐 해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원을 통해 작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2030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둘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원전 해체 기술력은 관련 분야 선진국의 70% 수준이며, 관련 기술 38개 중 21개를 미확보한 상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고리 1호기는 지난 1978년 부산 기장군에 지어진 뒤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 원전으로 지난 2007년부로 설계 수명이 다했다. 하지만 한 차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수명이 10년 연장돼 계속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탈(脫) 원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폐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전정지 등으로 이 같은 우려감이 크게 상승하면서 논의가 더욱 본격화돼왔다.

현재까지 설계수명이 다한 이후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고리 1호기 외에 월성 1호기(경북 경주시 소재)가 있다.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에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기장 갑)은 “이 기쁨을 부산 시민과 나누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