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원전만 고집?" vs "신재생, 쉽지 않아"

“원전은 더 이상 싸고 안전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환경에서 한계가 크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맞부딪혔다. 원전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충돌한 것이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어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제한요건을 내세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폐열 발전 제외 시 1.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주민이 반대하는데 이제 더 이상 원전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도 “원전에 대해 젊은 세대의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입지 갈등에 따른 비용과 폐로 해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kW당 전력 생산비용이 한국은 231만원인데 비해 미국은 640만원, 프랑스는 52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과 전 의원은 해체 비용과 갈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조 의원은 국내 원전에 항공기 충돌과 같은 상황에 대한 안전 시설이 없다는 점을, 전 의원은 폐로 산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가총생산(GDP) 상승률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전기료 상승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전기료 상승률이 높아 당초 전망(2013년 전망치 4.1%)에 비해 실제(1.7% 상승) 상승률이 낮아 과잉투자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태양광과 조력을 비롯해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생산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있다”며 “태양광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를 가진 독일에서도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