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수입물품의 방사능 노출여부를 관리하는 방사능감시기 운영요원과 보안책임자 중 전담요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8%는 항만 초소 경비업무가 주 업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7개 항만에 설치된 32개의 방사능감시기를 관리·감독하는 운영인원 중 전담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방사능감시기 운영요원은 방사능 감지신호 발생 시 원인분석 과 긴급 현장대응 등 중요 임무를 담당한다.
원안위로부터 방사능감시기 운영업무를 수탁 받은 7개 항만청은 총 216명의 운영요원(191명)과 보안책임자(25명)를 배정했으나, 이들 중 방사능감시기 관리·감독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88%는 실제 항만 초소 경비업무가 주된 업무로서 겸직이나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12%에 해당하는 보안 책임자 역시 방사능감시기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맡고 있었다.
특히, 방사능감시기 일상점검과 이상감지 시 원안위에 상황보고를 책임지고 있는 보안책임자의 수는 25명에 불과해, 감시기 대 보안책임자의 비율이 일대일 미만인 항만이 총 7곳 중 4곳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연말까지 총 20대의 방사능감시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임에도, 원안위는 항만청에 운영요원 과 보안책임자의 추가 배치를 요구하지 않아 내년부터는 감시기 대 보안책임자의 비율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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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고철 등 폐기물은 해마다 늘어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폐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의 방사능 유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원안위는 운영비용 절감보다 국민의 안전보장에 중점을 두고, 항만 방사능감시기 전담인력 확대에 힘써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원안위가 항만청에 지급하는 방사능감시기 운영예산을 확대하거나 원안위 소속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